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비트코인 8000개가 들어 있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실수로 버린 영국 IT 엔지니어 제임스 하웰스(39)가 10년 넘게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번에도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11일(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영국 뉴포트시 매립장에서 하드디스크를 찾기 위한 하웰스의 요청이 지난 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보도했다.

하웰스는 2009년 비트코인 채굴 초기, 8000개의 비트코인을 획득했다. 하지만 2013년 실수로 비트코인이 들어 있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쓰레기와 함께 버렸고, 이후 자신이 버린 하드디스크를 찾기 위해 추적을 시작했다.

현재 해당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비트코인의 가치는 약 1조 1110억 원(8000개 기준)으로 추산된다. 하웰스는 하드디스크를 혼동해 버렸다는 점을 인정하며, 이를 찾기 위해 뉴포트 시의회에 여러 차례 매립장 접근 허가를 요청했다. 그는 비트코인을 되찾을 경우 일부를 시의회와 나누겠다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 "소송 제기 근거 부족"…기각 이유는 환경 우려

하웰스는 시의회를 상대로 매립장에 접근할 권리를 요구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4억 9500만 파운드(약 8910억 원)의 보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소송을 제기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며 그의 요청을 기각했다.

법원이 기각한 주요 이유는 매립지의 쓰레기를 파헤칠 경우 유독 물질이 유출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었다. 뉴포트 시의회는 이러한 환경적 위험성을 이유로 그간 하웰스의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해 왔다.

하웰스는 이번 판결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일부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판사가 하드디스크의 물리적 소유권이 시의회에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비트코인의 소유자는 여전히 나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 점에서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다.

하웰스는 상급 법원에서 계속 법적 싸움을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비트코인을 찾기 위해 기술적 방법과 환경 안전 대책을 병행할 계획이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