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만에 달라진 운전면허증, 이렇게 바뀌었다

  • 등록 2025.03.11 17: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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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말부터 순차 발급…기존 면허증도 유효

 

운전면허증 디자인이 23년 만에 전면 개편됐다. 위·변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최신 보안 기술을 대폭 적용한 것이 핵심이다. 운전면허증이 단순 운전 자격증을 넘어 금융·통신 등 일상 영역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신분증이라는 점에서, 보안성 강화는 범죄 예방 차원의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11일 최신 보안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제작·발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유지돼 온 기존 카드형 디자인의 큰 틀을 바꾸는 ‘전면 리뉴얼’에 해당한다.

 

신형 면허증에는 미세한 선을 겹겹이 배치해 복제를 어렵게 만드는 ‘돌출 선화(guilloche) 기법’과 참수리 형상 디자인이 적용됐다.

 

보는 각도에 따라 색상이 달라지는 시변각 잉크도 활용했다. 단순 스캔이나 컬러 복사로는 동일한 효과를 재현하기 어려워 위조·변조 시도가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

 

공단은 최근 신분증 위·변조 수법이 고도화되고, 대포폰 개통이나 금융사기, 신분도용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보안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카드 재질과 인쇄 기술이 오래될수록 복제·변조 난이도가 낮아지는 만큼, 주기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새 면허증은 지난 1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발급되고 있다. 생애 첫 운전면허 취득자와 올해 적성검사·갱신 대상자가 우선 교부 대상이다. 행정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전면 교체 방식이 아닌 ‘자연 전환’ 방식을 택했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기존 면허증은 유효기간 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망자는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이나 온라인 재발급 절차를 통해 신형으로 교체할 수 있다.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과 함께 대표적 실물 신분증으로 활용된다. 금융기관 창구 업무, 휴대전화 개통, 각종 본인확인 절차 등 사용 범위가 넓다. 이 때문에 실물 카드의 보안 수준은 발급·진위확인 체계의 신뢰도와 직결된다.

 

공단 관계자는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 기능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며 “신분증 위·변조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소망 기자 somang@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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