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정시설에 배포되고 있는 법률신문 <더시사법률>이 오는 3월 19일부터 강남경찰서를 포함한 주요 8개 경찰서로 시범 배포를 확대한다.

그동안 더시사법률은 교정시설 수용자를 주요 독자로 삼아 형사절차, 재판 대응, 수용 생활과 관련된 법률 정보를 제공해 왔다. 이번 배포 확대는 경찰서를 찾는 일반 시민들도 쉽게 법률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서는 형사사건, 교통사고, 경제범죄, 가정폭력, 스토킹 등 다양한 법적 문제와 관련해 시민들이 방문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사건 당사자나 피해자, 참고인 등이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더시사법률은 경찰서를 찾은 시민들이 형사 절차의 흐름과 기본적인 권리·의무 사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배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실무자들 역시 최신 판례와 제도 변화에 대한 정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더시사법률 윤수복 대표는 “형사 절차를 처음 겪는 시민들이 어디에서 정보를 얻어야 할지 몰라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교정시설 배포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 단계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시범 배포 결과를 검토한 뒤, 향후 전국 경찰서와 공공기관으로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더시사법률은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판례와 법률 제도를 설명하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지면을 구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