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심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말이 판결문에 있었는데,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재심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강간죄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두 건의 사건 중 한 건은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사건 당시 현장 부재가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도 모든 행적과 알리바이, 현장 부재 등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피해자는 일시와 진술을 계속 번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고, 변론을 종결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번복으로 인해 제출하지 못한 현장 부재 자료도 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현재 재심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재심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실형을 선고받은 대다수의 수감자들은 공통적으로 2가지의 이유를 들어 재심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 “원심에서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못한 증거가 있는데 판사가 이를 고려하지 않아서 내가 실형을 받았다”, (2) “피해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거나 거짓말인데 법원이 이를 믿어 제대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두 가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재심은 형이 확정된 뒤에 ‘중대한 오류’ 또는 ‘명백한 새로운 사정’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절차로 매우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며, 단순히 억울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지 “피해자가 계속 진술을 번복했다”거나, “판사가 잘못 판단했다, 서류를 확인 안 한 게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재심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법원이 판단한 사항은 존중받기 때문입니다.

1. 자유심증주의란?
자유심증주의는 법관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는 임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해야 하며, 증거재판주의(증거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의 의미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 표현을 사용했다면, 원심 법원이 증거를 자유롭게 평가하는 과정에서 명백한 오류(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넘는 판단)를 범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즉, 법관의 증거 판단이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의미입니다.

3. 재심이 가능한 사유
재심은 이미 확정된 형사 판결에 대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거나, 판결 과정에서 중대한 법적 오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르면, 재심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유죄 판결의 주요 증거가 위조 또는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②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③ 위증 또는 허위 감정 등이 있었던 경우
④ 새로운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4. 본인의 사건에 대한 재심 가능성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었고, 이에 따라 알리바이(현장 부재)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가 존재한다면, 이는 새로운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한 증거로 작용하여 유죄가 선고되었는데,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면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기존에 제출하지 못한 증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재심이 어렵고, 그 증거가 판결의 결론을 뒤집을 정도로 명확해야 합니다.

5. 재심 신청을 위한 절차

가. 새로운 증거 확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부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증거, 녹취, 영상, 알리바이 증거 등)를 정리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해당 증거가 재심 청구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나. 법률 전문가 상담
재심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한 재심 사례를 참고하여 본인의 사건이 재심 개시 요건에 부합하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다. 재심 청구 절차 진행
재심 청구서는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청구 이유와 증거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리면 재판이 다시 진행됩니다.

6. 결론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증거 확보입니다. 피해자의 번복된 진술과 함께 이를 반박할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면, 재심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면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