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현재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벌금형도 받은 적 없는 초범입니다. 공소금액은 50억이며, 일반 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만약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를 다 받았을 경우 선고형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또 전액 피해 변제는 어렵더라도 전세대출 사기건 1건에 해당하는 1억7000만원을 변제했을 경우 선고형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제 항소심 사건번호는 ‘2024노○○○○’이며, 제 사건을 맡게 된 서울남부지방법원 항소3 제3-1형사부 재판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질문자님의 질문 중 '공소금액은 50억원인데 1억7천만원 변제'가 어떤 상황인지 자세한 정보가 부족하여, 자세한 형량 예측은 어려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최근 전세사기 관련 재판부의 판결 선고 경향을 분석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2025년 3월에 선고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무자본 갭투자, 피해자 다수, 합의 없음, 피해액은 수십억원인 점을 고려해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2025년에 선고한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12명, 피해액 약 10억원, 합의 없음이라는 조건 속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 사건과 비교해 비교적 형이 낮은 이유는 공범이 존재하는 사건이라 책임이 일부 분산된 탓으로 보입니다.
하범이 아닌 대부분의 경우 실형을 받았으며, 피해금액이 40억~60억원대인 사건에서도 일부 합의 또는 피해자 불원서 확보 시 징역 3년~9년 선고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중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질문자님과 가장 비슷한 유형의 판결 결과를 찾아본 결과,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사건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 A와 B는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이들이었습니다.
공소 금액은 1억6000만원이었으며, 재판상의 주요 쟁점은 ‘피해금액이 은행의 보험으로 보상되었는지’와 ‘피해 회복 노력 여부’였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를 통해 피해금액에 대해 민사책임을 부담 중이며, 피해자에게 소액 형사공탁 진행 등의 노력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3부 재판부는 임선지 판사, 유환우 판사, 조규설 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선지 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사법연수원 29기를 수료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회생법원에 있었고, 2025년 2월 남부지방법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유환우 판사는 경북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했습니다. 2023년부터 형사항소3부에서 계속 근무 중입니다. 조규설 판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24년 2월 24일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3부에 부임하였습니다.
제3형사부에 계속 근무 중인 유환우 판사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적으로는 원심에 대한 존중 기조를 보이지만, 타 재판부에 비해 파기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감형 폭도 다소 과감한 편입니다.
예컨대 일부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처벌불원서 제출 여부나 공탁 여부가 없더라도, 피고인의 초범 여부, 자백 태도, 가족 부양 사정 등을 종합해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꾸는 경우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개별 사정과 전후 사정에 상당한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사회적 갱생 가능성이나 재범 방지 가능성에 주목하여 형을 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 정의 실현”과 “형벌의 목적 합리화”를 중시하는 유연한 재판 스타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원심 형량에 대한 비교적 적극적인 개입 성향을 보이며 특히 합의 여부, 피해자 처벌불원서, 초범 여부가 감형 판단에서 핵심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 회복이 있으면 실형을 집행유예로 변경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또 단순한 반성문 제출보다 실제 행위로 드러난 회복 노력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해당 재판부는 양형에 있어 재범 가능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책임-회복형 재판 태도’를 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위 기사는 리걸테크 엘박스의 판결문을 분석한 뒤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된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