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유튜버와 BJ가 강력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자극적인 콘텐츠 경쟁이 과열되고 온라인 갈등이 현실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까지 나타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유튜버 간 갈등이 실제 폭력 범죄로 이어져 살인 사건으로까지 번진 일이 있었다. 당시 50대 유튜버 A씨는 부산지방법원 인근에서 또 다른 유튜버를 흉기로 공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두 사람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오랜 기간 서로를 비난하며 고소와 고발을 반복하는 등 갈등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채널 경쟁과 반복된 인신공격이 범행 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원 앞에서 상대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인터넷 방송인을 둘러싼 범죄는 폭력 사건에만 그치지 않는다. 마약 범죄와의 연루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인기 BJ로 활동하던 ‘세야’는 상습적인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또 다른 유튜버 박씨 역시 약 2년 동안 케타민과 엑스터시·대마 등을 구매해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박씨는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 김씨와 함께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1심에서 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김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회적 참사를 이용한 허위 콘텐츠 제작 사례도 논란이 됐다. 지난해 12월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직후 사고가 조작됐다는 음모론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사고 장면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제작됐다는 주장과 함께 유족들이 특정 사건에 반복 등장한 배우라는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이 영상을 제작한 60대와 70대 남성은 각각 구속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허위 폭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배우 고(故) 김새론 관련 영상을 제작해 온 연예 전문 유튜버 이진호는 허위사실 유포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유족 측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반복적인 영상 게시 행위를 문제 삼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유튜브 수익이 크게 늘면서 개인 방송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사람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조회수를 노린 자극적인 콘텐츠 경쟁이 심화되면서 갈등과 허위 정보, 범죄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개인 방송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그에 따른 책임 역시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민 윤수복 변호사는 “유튜버 범죄는 개인의 일탈에 그치지 않고 콘텐츠를 통해 빠르게 확산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며 “플랫폼의 책임과 제도적 관리 방안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