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변: 전자발찌는 성범죄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자발찌는 국가가 부착하는 일종의 웨어러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변: 그렇습니다.

박변: 전자발찌는 한번 착용하면 집행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의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훼손하기도 쉽지 않다고 알려져 있고, 만약 훼손되거나 전원이 꺼지는 경우에는 즉시 통보가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한 장치입니다.

박변: 성범죄자에게 부착된다는 점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외에도 착용 대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변: 전자발찌를 비롯한 전자장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범죄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뉩니다.

장변: 첫 번째는 성폭력 범죄입니다. 두 번째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신속한 위치 추적과 관리 필요성이 큽니다. 세 번째는 살인 범죄, 네 번째는 강도 범죄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개정으로 스토킹 범죄도 포함되었습니다.

박변: 마약 사건의 경우에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아닌가요?

장변: 현재로서는 마약 범죄는 부착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마약 범죄의 특성과 재범 위험성 때문에 적용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관련 입법도 추진되는 상황입니다.

박변: 전자발찌는 어느 시점에 착용하게 되는 건가요?

장변: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다만 명령이 내려졌다고 해서 바로 부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을 마치고 사회로 나오게 되는 시점에 부착이 이루어집니다. 출소나 가석방 등의 시점이 이에 해당합니다.

박변: 전자발찌는 성범죄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변: 실제로는 다양한 강력 범죄에 적용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범 방지와 사회 안전을 위한 장치인 만큼 적용 범위와 운영 방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