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한 금융취약계층에게 다시 신용을 쌓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신용회복위원회와 하나카드는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한 전용 신용카드 발급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채무조정 절차를 12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월 100만 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제도는 하나은행이 기금을 지원하고 신용회복위원회가 보증을 제공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카드 발급은 하나카드가 담당한다.
지원 대상은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 중인 사람 가운데 일정 기간 성실하게 상환을 이어온 이용자다.
이용 한도는 월 100만 원으로 제한된다. 과도한 소비를 막고, 일정 범위 내에서 신용 거래를 형성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채무조정 이용자는 카드 사용이나 대출이 제한돼 신용점수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번 제도는 소액 신용 거래를 통해 상환 이력을 쌓고 신용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가 미등록 대부업이나 고금리 대출 등 이른바 불법 사금융으로 유입되는 사례도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당일 지급’, ‘신용불량자 가능’ 등의 광고를 통해 접근한 뒤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불법 추심으로 이어지는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통장이나 휴대전화 명의 제공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이나 대포통장 범죄에 연루되는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제도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취지도 담고 있다. 소액 한도의 신용카드를 통해 정상적인 신용 거래 이력을 형성하고, 제도권 금융으로의 복귀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도 불법 사금융이 아닌 제도권 지원을 우선 활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통해 상환 유예나 조정 방안을 검토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성실 상환자의 신용 회복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금융 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라며 “과도한 소비를 방지하면서도 신용 거래 이력을 쌓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