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사건은 피고인의 인식 여부, 즉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피해 규모가 크거나 현금 전달이 반복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재판부가 범행 인식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곽변: 이러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대면 면접 없이 메신저로 지시를 받은 점, 가명을 사용한 점,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수당 지급 등을 근거로 범행 인식을 추단합니다. 재판부 역시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피고인이 범행 구조를 인지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른바 ‘미필적 고의’가 쟁점이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곽변: 다만 위와 같은 정황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정황이 실제로 범행 인식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을 넘어, 해당 정황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곽변: 재판 과정에서는 일방적인 주장보다는 재판부가 의문을 가지는 지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정황을 부정하기보다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여 설명하는 방식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장 반복보다 설득력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곽변: 보이스피싱 사건은 유사한 형태를 보이더라도 개별 사건마다 판단 요소가 다르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채용 경로, 업무 방식, 실제 수행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범행 인식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곽변: 결국 이러한 사건에서는 행위자가 범행 구조를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 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담 구조와 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유사 범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형성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