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12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공명선거 실현 의지를 밝혔다.
두 인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담화문을 통해 “대통령 궐위로 실시되는 이번 선거가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각종 위법 행위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담화에서 ▲여론조사 관련 금지 규정 위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선거 관련 폭력 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제시했다. 선거 국면을 틈탄 불법 집단행동이나 폭력 집회, 공무집행 방해 등 법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수사해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감찰을 강화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사회 전반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제21대 대통령선거는 다음 달 3일 실시된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오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다.
박 장관 등은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국민 모두가 빠짐없이 참정권을 행사해 달라”며 “사업장과 산업현장에서도 근로자의 투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