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홈닥터’ 2년 연속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취약계층 법률복지 인정받아

  • 등록 2025.05.14 09: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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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법무부 인권국 소속 변호사들이 시작

 

14일 법무부가 취약계층 대상 무료 법률상담 제도인 ‘법률홈닥터’가 ‘2025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고 밝혔다.

 

법률홈닥터는 2012년 시작된 사업으로, 법무부 인권국 소속 변호사들이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거점 기관에 상주하며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는 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 복지 인프라와 연계해 기초생활수급자, 범죄 피해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상담과 법교육, 관련 기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단순 상담에 그치지 않고 사안에 따라 실질적인 권리 구제 절차까지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대형 재난이나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경우 별도로 구성되는 법률지원단과도 함께 활동하고 있다. '집중호우 피해 법률지원단',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단', '의료 공백 사태 관련 피해 지원단', '산불 피해 지원단' 등 다양한 현장에서 법률 지원을 맡아왔다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은 “지역사회와 협력해 법률복지의 공백을 줄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법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채수범 기자 cotnqja@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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