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성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가 <더시사법률>에 네트워크 로펌 ‘L’의 피해 사례를 고발하는 편지를 보내왔다. A씨는 “억울하고 참담한 마음을 담아 처음으로 펜을 들었다”며 자신이 겪은 사건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고 했다.

그는 특경법상 횡령과 절도 혐의로 2024년 9월 2일 구속됐다. 5년 가까이 모셨던 사장에게 지속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당하다 분노가 폭발한 날, A씨는 현금 5억원을 심부름해오라는 지시를 받고 그 돈을 챙겼다.

이후 사장의 집에 들러 산삼을 가져오라는 요구를 받고 방문해 추가로 현금 9000만원과 고가 시계 3점을 챙겨 그대로 잠적했다. 총 피해금은 약 11억3000만원에 달했다.

사건 직후 그는 네이버 검색을 통해 최상단에 노출된 네트워크 로펌 ‘L’을 찾았다. “합의 대행과 변호를 포함해 1억원이면 합의가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계약했다. 이후 로펌이 참고인에 불과한 친구 조사 관련 건으로도 7700만원을 요구해, A씨는 총 1억7700만원을 지급했다.

해당 로펌은 “구치소 안 다른 사람들 말은 듣지 마라. 다 사기꾼이다”라는 말까지 하며 자신들만 믿을 것을 강요했다. 그러나 당초 "1억원이면 합의가 가능하다"던 해당 로펌의 말과 달리 A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못했고,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합의를 하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변호인은 “1심 판결을 먼저 받아보고 2심에서 형을 깎겠다. 2심 선임 비용은 추가로 더 내야 한다”며 무조건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했다. 결국 신뢰가 바닥난 A씨는 항소심에서 다른 변호사(전관 출신)를 새로 선임했다.

2심에서는 피해자와 일부 합의가 성사됐다. 고가 시계 3점과 현금 1억원을 돌려주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받아 제출했다. A씨 입장에서는 핵심적인 감형 사유를 얻은 것이다. A씨는 이번에야말로 감형을 기대하며 선고일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러나 2심 선고일, 재판부는 충격적이게도 '항소 기각'을 선고했다. 판사의 주문을 들은 후 머릿속이 하얗게 된 A씨는 이후로 재판장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알고 보니 항소심 재판부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것이다. 변호를 맡은 2심 전관 변호사는 “서류 누락은 가끔 있는 일”이라고만 했다.

A씨는 허무함을 감추지 못했다. “배상명령도 기각됐고, 판결문엔 ‘1심과 동일’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었습니다.”

현재 그는 상고심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은 이미 무너져버렸다. “초범인데도 5년이면 너무 무거운 것 같습니다. 5년 뒤면 37살이나 38살이 되는데 그때 나가서 제가 뭘 할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그는 편지를 통해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더 마음 아픈 건 부모님에게 실형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점이다. A씨에 따르면 그의 부모님은 맞벌이 장사 중이다. A씨는 부모님이 실형 소식을 들으면 쓰러지실 것 같아 아직도 항소 기각 사실을 숨기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교도소 안에서 본지를 꾸준히 구독하며 마음을 붙잡고 있다고 했다. 그는 “신문을 볼 때마다 작은 힘이 납니다. 이렇게라도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전했다.

이에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 변호사는 “상고심에서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특히 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누락 등은 파기환송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귀띔했다.

다만 “이는 변호인이 제대로 제출했는데 ‘재판부’에서 서류를 놓쳐서 합의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고, 그것이 양형에 영향을 미친 경우여야 한다”며 “만약 단순히 '변호인'이 서류를 누락한 경우에는 상고 사유가 되기 어렵고, 이 경우는 로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