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일 사무국 회의가 열려 3국 협력 체계의 상설화 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회의는 한미일 협력 제도화에 따른 후속 조치로, 협력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실무 협의 성격을 갖는다.
이번 협력 구상은 조 바이든 행정부와 윤석열 정부, 기시다 후미오 내각 당시 합의된 사안이다. 다만 한국의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3국 정상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향후 협력 방식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미일 사무국은 지난해 11월 3국 정상회담 합의를 토대로 출범했다.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 인적 교류 등 전 분야 협력을 상시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사무국 운영과 사무국장직은 한국·미국·일본이 2년 단위로 순환한다. 초대 사무국장은 한국이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3국은 기존 합의를 바탕으로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선 등 국내 정치 일정과 관계없이 협력 틀을 유지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대선 후보들 역시 한미일 협력 필요성 자체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TV토론회에서 한미동맹을 외교·안보의 기본 축으로 평가하면서도 특정 진영에 치우치지 않는 외교 다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 관리 역시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한미동맹을 중심축으로 삼고 이를 기반으로 한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역시 한미동맹을 전제로 한 3각 협력 강화가 외교적 실익에 부합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차기 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미일 협력 기조 자체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설정과 협력 강도, 외교 전략의 우선순위 등 세부 정책에서는 일정한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