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승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지난 2월 인터뷰 뒤로 새로운 구독자들이 많아지다 보니 변호사님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려도 될까요?

 

A. 저는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05년 검사(사법연수원 34기)로 임용되었습니다. 이후 통영지청, 대구지검, 인천지검, 울산지검, 서울서부지검, 서울중앙지검, 창원지검에서 근무하는 동안 대구지검 마조부(現 강력부), 인천지검 강력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마약 사건을 전담하였고, 울산지검과 서울서부지검, 창원지검에 근무할 당시에도 마약 사건을 전담한 적이 있습니다.

 

창원지검에서는 특수부에 근무하면서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밀양시 요양병원 화재 사건을 담당하기도 하였고, 이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목포지청 형사1부장검사,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장 등을 거쳤습니다. 2022년 7월 검사직에서 물러난 이후부터는 변호사로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Q. 수사기관에서 특정 분야를 오래 담당했던 검사 출신 변호사가 동일 분야 사건을 맡는 것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전문성이 형사사법 절차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보십니까?

 

A.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수사와 변론의 기능이 분리되어 있고, 각 단계에서 전문성이 축적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분야의 수사 경험이 있는 법률가가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것은 제도적으로도 허용된 역할 변화입니다.

 

오히려 수사 절차를 잘 이해하는 변호인이 참여할수록 압수·수색이나 조사 과정에서 적법절차가 보다 엄격히 검토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과 변호인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된 형사사법 구조의 취지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출신이나 경력 자체가 아니라, 절차가 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라고 생각합니다.

 

Q. 최근 마약 사건에서 압수된 물질의 무게 산정 방식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마약류의 무게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나요?

 

A. 마약 사건에서는 압수된 마약류의 양이 범죄의 중대성이나 양형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마약 성분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포장재나 불순물이 함께 포함된 상태로 압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요소까지 모두 포함해 무게를 산정할 경우 실제 마약 성분의 양보다 과대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소분된 형태로 다수 발견되는 사건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범죄 사실이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므로, 마약류의 순수 성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평가하는 것이 적정한 책임 판단을 위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마약류 무게 산정 방식에 대해 변호인과 검찰의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요. 검찰은 이러한 쟁점을 어떤 기준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A. 검찰의 역할은 유죄를 주장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소 사실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정확하게 특정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약 사건에서도 실제 마약 성분의 양이 무엇인지 명확히 산정하는 것은 기본적인 전제가 됩니다.

 

만약 포장재나 비마약 성분이 포함되어 무게가 과대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 오히려 공소 유지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것보다, 범죄 사실이 정확하게 특정되고 책임 범위가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조직 범죄에서 가담 정도에 비해 과도한 구형이 이루어졌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구형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며, 이에 대해 다툴 방법은 무엇인가요?

 

A. 구형은 개별 사건의 범행 구조, 피해 규모, 피고인의 가담 정도, 전과 여부, 반성 및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집니다. 특히 조직 범죄의 경우에는 범죄의 사회적 파급력과 반복성, 범행 체계성 등이 함께 평가되기 때문에 전체 범행 규모가 구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가담자를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범행 이익을 얼마나 취했는지, 범행 결정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책임 범위를 구분합니다. 따라서 구형이 높게 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개별 피고인의 책임 정도를 별도로 심리하게 됩니다.

 

구형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판 과정에서 가담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정리해 제출하고,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항소를 통해 다시 판단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구형 자체보다는, 법원이 어떤 사정을 근거로 형을 정했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Q. 로펌의 규모나 지사 운영 방식에 대한 관심도 적지 않습니다. 대표로서 조직을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규모가 크든 작든 결국 중요한 것은 사건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라고 생각합니다. 사건 진행 상황이 내부적으로 공유되고 있는지, 담당자가 명확한지, 의뢰인에게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는지 같은 기본적인 부분이 조직 운영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또한 사건이 특정 개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기록 검토나 서면 작성 과정에서 오류 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 사건의 방향에 대해 서로 점검할 여지가 생깁니다.

 

거창한 철학이라기보다는, 절차와 책임을 분명히 하는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조직 운영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로펌의 차이는 홍보 문구보다는 실제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드러난다고 봅니다.

 

Q. 마지막으로, 사건을 상담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기준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A. 상담 단계에서부터 결과를 단정하거나 과도한 기대를 드리는 것은 경계하려고 합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특히 변수와 증거 관계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와 한계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한 뒤, 예상 가능한 쟁점과 선택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사건이 시작된 이후에도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사건의 결과는 여러 요소에 의해 결정되지만, 적어도 과정만큼은 투명하고 설명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