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마약류 사범이 2만3천 명을 넘어서며 2년 연속 2만 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20~30대 젊은 세대와 외국인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범 수는 2023년에 비해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역대 최고 수준의 마약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노만석)는 국내 마약류 범죄 동향, 유형별 통계, 검찰 대응현황 등을 수록한 '2024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은 2만3022명으로 전년(2만7611명) 대비 16.6% 감소했다. 증가세는 다소 꺾였지만 1985년(1190명) 집계 시작 이후 20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가 전체 마약사범의 60.8%에 해당하는 1만3천996명으로 집계돼, 전년(54.5%)보다 6%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대검은 "SNS, 다크웹, 텔레그램 등을 통한 비대면 마약 거래가 확산되면서 젊은 세대에서 마약 범죄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10대 마약사범은 2023년 1477명에서 지난해 649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이후 범정부 차원의 청소년 마약 예방·단속이 집중된 결과로 풀이된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투약사범은 9천528명, 공급사범(밀수·밀매 등)은 7천738명으로 각각 12.6%, 15.4% 감소했다. 그러나 밀조(제조) 사범은 전년 6명에서 19명으로 세 배 넘게 늘었다. 대검은 “해외 밀반입이 차단되자 원료물질을 국내로 들여와 직접 제조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마약사범은 3천23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국적별로는 △베트남 836명 △중국 771명 △태국 705명 순이다.

검찰은 “산업단지, 농장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국제우편을 이용한 밀수와 투약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2023년 압수된 마약류 총량은 1천173.2kg으로, 전년보다 17.6% 증가했다. 코카인, 합성대마(JWH-018), 야바 등의 신종 마약 압수량은 증가한 반면, 필로폰과 대마초는 다소 감소했다. 밀수입 적발의 63.6%는 국경 단계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아·태 마약정보조정센터 활용 국제공조 △E-drug 모니터링 시스템 정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수행 등 마약 범죄 퇴치에 힘써왔다.

대검 관계자는 "마약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승우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는 “지난해 7월 양형위원회에서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 및 대규모 밀수사범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 만큼, 앞으로는 재판 현장에서도 보다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