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마약류 사범이 2만 3000명을 넘어서며 2년 연속 2만 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20~30대 젊은 세대와 외국인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범 수는 2023년에 비해 감소했지만 여전히 역대 최고 수준의 마약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노만석)는 국내 마약류 범죄 동향과 유형별 통계, 검찰 대응 현황 등을 담은 ‘2024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15일 발간했다.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마약 사범은 2만 3022명으로, 전년(2만 7611명) 대비 16.6% 감소했다. 증가세는 다소 둔화됐지만 집계가 시작된 1985년(1190명)과 비교하면 약 20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가 전체의 60.8%인 1만 399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년(54.5%)보다 6% 이상 증가한 수치다.

대검은 “SNS와 다크웹, 텔레그램 등을 통한 비대면 마약 거래가 확산되면서 젊은층의 마약 범죄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10대 마약 사범은 2023년 1477명에서 지난해 649명으로 크게 줄었다.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이후 범정부 차원의 청소년 대상 예방·단속이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투약 사범은 9528명, 공급 사범(밀수·밀매 등)은 7738명으로 각각 12.6%, 15.4% 감소했다. 다만 제조에 해당하는 밀조 사범은 전년 6명에서 19명으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 

대검 관계자는 “해외 밀반입이 차단되면서 원료 물질을 국내로 들여와 직접 제조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마약 사범은 323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국적별로는 베트남(836명), 중국(771명), 태국(705명) 순이었다. 검찰은 “산업단지나 농장 등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우편을 이용한 밀수와 투약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압수된 마약류 총량은 1173.2㎏으로, 전년 대비 17.6% 증가했다. 코카인과 합성대마(JWH-018), 야바 등 신종 마약 압수량은 늘어난 반면 필로폰과 대마초는 감소세를 보였다. 밀수 적발의 63.6%는 국경 단계에서 이뤄졌다.

검찰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아·태 마약정보조정센터를 활용한 국제 공조 △E-드럭 모니터링 시스템 정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연계 등을 통해 마약 범죄 대응을 강화해왔다.

대검 관계자는 “마약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엄정한 수사와 국제 공조를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안팍 신승우 대표 변호사는 “지난해 7월 양형위원회가 미성년자 대상 마약 범죄와 대규모 밀수 사범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했다”며 “앞으로 재판 현장에서도 보다 엄정한 처벌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