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에서 20대 여성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침입해 속옷을 뒤적이고 냄새를 맡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으나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0시 57분경 안동시 용상동의 한 아파트 3층에 베란다를 통해 침입해 약 1시간 동안 수차례 드나들며 여성들의 속옷을 뒤지고 냄새를 맡은 뒤 훔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주거지 내부 CCTV 영상과 현장 감식 결과를 토대로 A씨를 절도미수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초범이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A씨는 피해 여성들의 주거지에서 불과 25ｍ 떨어진 같은 아파트 뒷동에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자 경찰은 피해 여성들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신변 보호 조치를 시행했지만 이들은 사건 발생 이후 극심한 불안감으로 20여 일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정황이 명확한 만큼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민 윤수복 변호사는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속옷을 뒤지고 냄새를 맡은 행위는 단순한 절도미수에 그치지 않고 성적 목적의 주거침입이나 성범죄로 평가될 소지가 크다”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범행의 성질상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속 필요성 판단에서는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뿐 아니라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 보호 역시 중요한 요소”라며 “피해자가 장기간 일상생활을 포기할 정도의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면 그 자체로도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