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여 년 만에 일본이 형벌 체계를 전면 개편하면서 노역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징역형이 사라지고, 수형자의 갱생과 사회 복귀를 중시하는 ‘구금형’ 제도가 본격 도입됐다.

형벌의 실질적 목적을 재정립하고 교도소 내 지도 체계의 방향을 전환한 이번 개정은 장기적으로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교정 정책의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22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법을 통해 기존의 징역형과 금고형을 통합한 ‘구금형’을 새롭게 도입했다.

1907년 형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형벌 종류를 개편한 것으로 형벌 체계는 사형·구금·벌금·구류·과료 등으로 재편됐다.

종전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노역을 강제하는 징역형과 노역 의무가 없는 금고형이 구분돼 있었으나 실제로는 금고형 수형자의 80% 이상이 자발적으로 노역에 참여해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점이 반영됐다.

이번 제도 변경의 배경에는 수형자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재범률이 좀처럼 낮아지지 않는 현실이 있다. 실제로 지난해 일본 교도소 수형자 가운데 55%가 재범자로, 정부는 단순 처벌 중심의 형벌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고령 수형자의 증가도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2023년 기준 일본 교도소 수형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14.3%로 20년 전보다 약 10% 증가했다.

새롭게 도입된 구금형은 수형자의 특성과 상태에 따라 직업훈련, 사회 복귀 교육, 심리 상담 등 다양한 처우를 병행할 수 있는 유연한 지도 방식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일본 법무성은 총 24개 유형의 교정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교도관의 역할도 기존 작업 감독자에서 교육·지도 중심으로 전환된다.

구금형은 6월 1일 이후 발생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전 판결로 수감된 징역형 수형자는 기존과 같이 노역을 수행하게 되며, 당분간 교도소 내에는 징역형 수형자와 구금형 수형자가 병존하는 과도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이 수형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출소 이후 자립 능력을 강화해 결과적으로 재범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성 관계자는 “구금형은 단순한 처벌 수단이 아니라 수형자의 삶을 재건하는 복합적 장치”라며 교정 정책의 궁극적 목적이 사회 안전에 있음을 강조했다.

이 같은 일본의 변화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에도 시사점을 던진다. 교정시설 내 노역 중심 운영 구조와 처우 방식, 교도관의 업무 범위, 수형자 복귀 프로그램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 속에 일본 사례가 참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법인 JK 김수엽 대표 변호사는 “이번 일본의 형벌 체계 개편은 형벌의 목적이 단순한 응보에서 사회 복귀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진일보한 조치”라며 “한국 역시 재범률 저하를 위한 근본적인 교정 철학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