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작 마약사범의 중독 치료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수형 중 치료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출소한 이후에는 아무런 관리나 연계 없이 방치돼 결국 마약 중독과 재범을 반복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이 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24일 본지가 대검찰청에 문의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마약류 범죄 단속은 2022년을 기점으로 폭증했으며 특히 20~30대를 중심으로 마약류 범죄의 확산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검찰청에서 제작한 <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에서도 최근 5년간 잡힌 마약사범 중 20·30대 비중은 2021년 56.8%, 2022년에는 57.2%에 달했다고 밝히고 있다.

소셜미디어가 젊은 층의 마약 진입 장벽을 낮추면서, 마약 투약이 일상화되고 재범이 쉬워지는 등 마약범죄의 고리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교정시설 내 마약사범을 위한 실질적인 치료 시스템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구카톨릭대 김창우 교수팀이 최근 <교정연구>에 발표한 실태 분석에 따르면, 국내 3개 교정시설 내 남성 마약사범 8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범죄 전과 횟수가 많을 수록 약물 의존도가 높아지는 양의 상관관계가 드러났다. 단순 처벌만으로는 중독의 심화와 반복을 막기 어렵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다.

문제는 중독 고위험군의 상당수가 출소 이후 치료 연계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초범자나 단순 투약자의 경우 적절한 개입만으로도 중독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지만, 현행 제도는 마약사범의 수형 생활이 끝나는 즉시 개입을 종료하고 출소 후 이들의 관리 책임을 지역사회에 전가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일정한 치료를 받다가도 지역 기반의 사후 관리 부재로 재투약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형자 치료 프로그램의 출소 후 연속성 확보'가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지역 정신보건기관, 마약퇴치운동본부, 법무부, 식약처 등이 연계한 마약 전과자 관리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출소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지역 기반의 치료 지속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의무적 재활 과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법 제도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처벌을 강화하는 형사정책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중독에 대한 개입 없이 반복되는 구금 - 출소 - 재범 구조는 장기적인 정책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형벌은 궁극적으로 사회 복귀를 위한 전제여야 하며, 그 관문이 단절된 치료라면 범죄 예방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대표 변호사는 “중독은 단순 처벌로 교정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질병에 가깝기 때문에 출소 이후까지 이어지는 치료와 재활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치료 연계와 지역사회 기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재범이 반복된다”며 “이제는 마약사범을 ‘관리 대상’이 아닌 ‘회복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