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도 소득도 없는 40대 여성이 지인 14명으로부터 37억원 넘게 빌린 뒤 이를 ‘돌려막기’에 사용하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직장과 소득이 없고 상환 능력도 없음에도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지인 14명을 속여 37억8400만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편취한 금액을 다른 채무 변제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모든 채무를 갚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유명 대부업체 직원인데 대부업을 통해 돈을 벌 수 있으니 투자하라”, “지인 중 원단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지인들을 속여 돈을 빌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상당 기간 신뢰관계를 유지해 온 다수 피해자에게 막대한 금원을 편취했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무법인 민 윤수복 변호사는 “상환 능력이 없음에도 반복적으로 금전을 차용하고 기존 채무를 막기 위해 또 다른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은 사기죄의 기망 고의가 비교적 명확하게 인정되는 유형”이라며 “피해 규모가 30억원을 넘는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법정형이 크게 높아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