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갈림길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를 구할 돈도 없다”며 법정에서 답답함을 토로한 가운데 한 현직 변호사가 현실적인 조언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아무도 나서려 하지 않는다. 변호사를 구할 돈도 없는데 특검이 변호사까지 공격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는 구속영장 청구서 유출 의혹과 관련해 변호인에 대한 수사가 예고된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국무위원들조차 각자 살길을 찾아 떠났고 이제는 나와 연락도 끊는다”며 “증인들과 말을 맞출 형편도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영장 기각을 요청했다.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서 유출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을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윤 전 대통령은 “혼자 싸워야 하는 고립무원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설주완 변호사는 지난 10일 밤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를 선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대형 로펌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특히 전직 대통령이 피의자인 사건에는 관여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설 변호사는 “수임료를 충분히 제시하면 맡을 변호사는 많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당시 윤 전 대통령을 변호했던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형식적인 수준의 보수만 받은 것으로 안다”며 “충분한 수임료를 받은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 발언을 대신해줄 변호사 위주로 선임하는 방식은 이번 사안에 적절하지 않다”며 “법리를 꼼꼼히 따질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