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11개 부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전문성과 조직 안정, 업무 연속성에 초점을 맞췄으며 내부 승진이 주를 이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교육부 차관에 최은옥 전 고등교육정책실장을 임명하는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관료 출신 중심의 내부 승진 인사로 조직 안정성과 연속성을 고려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차관급 인사 11명 중 9명이 내부 관료 출신이다.
외부 인사는 3명이다.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학계 출신이며,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조인 출신이다.
이 가운데 조원철 신임 법제처장 인선을 두고는 논란이 예상된다. 조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전임자인 이완규 전 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46년 지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점을 고려하면 연속된 ‘동기 인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 처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 등을 지낸 정통 법관 출신으로 법률 전문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평가다. 다만 대통령 측근 인사라는 점에서 ‘보은 인사’ 논란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조 처장은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검경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며 “공약 이행에 필요한 적극적 법 해석 역량을 평가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한편 병무청장 인사도 주목된다. 홍소영 신임 청장은 병무청 역사상 최초의 여성 수장이다. 7급 경채로 공직에 입문해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등을 역임했다.
강 대변인은 “홍 청장은 병무청 내 다양한 보직을 거친 실무형 인사로 조직 내 신망이 두텁다”며 “여성이라는 이유보다는 능력 중심의 인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