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기소 중심 수사’의 종식을 강조하며 검찰의 인권 보호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정 장관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와 수사의 합리화를 명분으로 한 무리한 공소 유지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매듭짓고 검찰개혁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도 끝내야 한다”며 “검찰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로 억울함을 느낀 국민은 없었는지 검찰권이 남용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인권 보호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 장관은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객관의무를 지는 존재”라며 “수사·기소 과정에서 위법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면서 앞으로 나아가자”고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어야 한다”며 “국가 전체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이를 국민을 위한 자산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차기 검찰총장 인선과 관련해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열정이 있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취소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은 그런 문제를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우선 업무를 파악하고 검찰개혁의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