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을 중심으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하며 신중한 기류를 보이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은 '내란 청산'을 기치로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 지지하며 지난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던 혁신당의 상징적 인물이다. 여권 한 관계자는 “광복절을 앞두고 당 내부 논의는 물론, 외부 정치적 파장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조 전 대표를 접견한 사실이 알려지며 정치권에서는 사면 가능성에 다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 26일 SNS를 통해 “그와 가족은 이미 충분히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며 공개적으로 사면을 건의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여전히 ‘신중 모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현재 세부 논의나 회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현재는 사면을 논의할 분위기가 아니다”라며 “무역관세 대응과 한미 협상 등 외교·경제 현안이 우선 순위”라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가 사면될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권과 혁신당 간 호남권 경쟁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혁신당에 대한 견제심리가 여전한 상황에서 섣부른 사면은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여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광복절이 가까워질수록 국내외 정세, 여론, 정치적 계산 등 여러 요소가 맞물려 사면 범위와 대상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