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과 소고기 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않는 선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15% 수준으로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일단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세부 사항과 미국이 취할 이득이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돼야 협상 결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영국 대사를 지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에 출연해 “우리의 경쟁국인 EU와 일본이 이미 타결을 본 상황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린 가운데 같은 조건으로 타결을 이뤄 조금 안도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악마는 세부 사항에 있다’는 말이 있듯 세부 사항이 훨씬 더 중요하다”며 “우리가 과도한 양보를 했는지에 대해 세부 내용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대미 투자 3500억 달러도 투자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잘한 타결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며 “일단은 안도할 만한 타결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 결과에 영향을 받을 이해당사자들과 소통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런 부분을 도외시한 것 같다”며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을 잘 메워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농축산 부분을 막았다면 선방했다고 볼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세부 사항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트럼프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숫자”라며 “대미 투자 5500억 달러를 약속한 일본의 GDP는 우리의 2.5배에 달한다. 따라서 우리는 2200억 달러가 적정한 수준일 수 있는데 3500억 달러 투자는 1300억 달러를 더 부담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미국은 GDP를 기준으로 삼기보다 무역적자를 중시했다”며 “미국의 대일본 무역적자는 624억 달러,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는 601억 달러로 이를 근거로 협상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