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사면 규모와 범위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사회통합 기조에 맞춰 전 정부에서 처벌받은 민생 사범이 대거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인 포함 여부가 관건으로 꼽힌다.

특히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특사에 포함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이다. 혁신당과 종교·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사면론을 띄우고, 구 친문(친문재인)계는 물론 친명(친이재명)계 일부도 동조하는 형국이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공개적으로 사면을 건의했고, 친명 핵심인 김영진 의원도 “조국 부부에 대한 수사가 윤석열 검찰의 정치적 판단과 정치 수사에 의해 진행됐다”며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친명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죄보다 양형이 과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있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장관 취임식에서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추가 언급을 삼갔다.

종교계도 사면 요청 대열에 합류했다. 조계종과 천주교, 원불교 등은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여권 내부에서도 내년 지방선거 득실 계산에 따른 유보론이 적지 않다. 특히 지난 4월 재보궐선거에서 담양군수를 빼앗긴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경계심이 높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형기를 절반도 채우지 않은 상황에서 사면하면 보수 진영의 공세가 불보듯 뻔하다”며 “한미 정상회담도 앞둔 상황에서 무리할 필요가 없다. 연말 성탄 특사도 대안”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조 전 대표 사면 시 총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보수 진영 인사 포함을 요구하며 실리를 챙기는 모습도 포착됐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본회의장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에 대한 사면·복권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특사 때마다 대통령실과 여야 간에 대상자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조국 사면’ 공세 전략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민생 사면’ 기조 아래 자영업자와 생계형 위반자 중심의 사면을 검토 중이며, 정치인 사면에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사면권이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최종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몫이다.

이 대통령은 휴가 기간에도 사면 규모와 대상에 대해 고심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결과를 보고받은 뒤, 광복절 직전까지 정치인 사면 여부를 숙고할 전망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사면 요청과 관련해 “사면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올해 8·15 특사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규모가 수십만 명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 정부 시절 큰 마찰 끝에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들도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