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신중론을 띄우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정 장관이 당정간 이견을 조율하는 가교 역할을 하며 조직을 추스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핵심 쟁점은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날 김민석 국무총리도 “정교한 시행을 위해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며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민주당이 일관되게 강조해온 검찰개혁 ‘속도전’ 기조와는 결을 달리하는 메시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달 초 “검찰개혁은 추석 전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와 여당 사이에 미묘한 간극이 드러난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성호 장관이 중재자 역할을 맡을지 주목하고 있다. 정 장관은 5선 의원 출신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다. 친명계 좌장으로 분류되지만 온건하고 합리적인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 장관이 당정 간 입장차를 조율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 현직 검사는 “장관이 중간에서 균형을 잡아주길 바란다”며 “금융·증권 범죄 등 전문 수사 영역에선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검찰개혁이 실패했던 과거를 되짚어야 한다”며 “효율적인 수사와 국민 기본권 보호가 함께 이뤄지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권 핵심부의 신중론에 따라, 국회 공청회 등 절차를 추가할 경우 민주당의 검찰개혁 일정은 재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