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포함한 검찰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20일 공식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 완성'을 123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발표에 따르면, 현행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 전담 기관인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 전담 기관인 ‘중수청’이 각각 신설된다.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공소제기 및 유지 업무를 전담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돼 기존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넘겨받게 된다.

국정위는 당초 중수청 소관 부처를 두고 법무부와 행안부 간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행안부 소속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공소청과 중수청 간 파견·겸직 등을 법률로 금지해, 양 기관 간 유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법무부에 대한 개편 방안도 담겼다. 검사가 법무부 주요 실·국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근거 법령을 개정하고, 보직 검사 및 파견 검사 인원은 검사 정원에서 감축한다. 대신 그 인원만큼 특정직 공무원인 ‘법무관’ 제도를 도입해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개편 대상이다.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인력을 보강하고 임기를 연장해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

국정위는 이번 검찰개혁안에 대해 ▲ 수사·기소권 남용 방지 ▲ 중대범죄 대응력 강화 ▲ 법무부 지휘·감독권 실질화 ▲ 법무행정 전문성 축적 ▲ 공수처 신뢰 회복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번 개혁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지시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기존 입장대로 개혁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