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소년원 절반 이상이 정원을 초과해 수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자 청소년 전용 시설의 경우 수용률이 250%에 달하면서 수면권과 위생권, 심리적 안정권까지 침해되는 등 기본권 침해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국 11개 소년원 가운데 안양·청주·부산·서울·대구소년원과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등 6곳이 과밀 상태에 놓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진우 의원실이 최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경우 여성 정원이 35명에 불과하지만 지난 7월 말 기준 수용 인원이 90명을 넘어섰다. 수용률은 무려 250%에 달해 ‘폭발 직전’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안양소년원의 수용률은 185%, 청주소년원은 150%로 확인됐다. 이들 시설은 2인실이 가장 큰 방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4명이 한 방에서 생활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됐다. 침대도 없이 바닥에 나란히 눕는 ‘칼잠’이 일상화되면서 청소년들의 수면과 위생은 물론 장기간 생활에 따른 심리적 안정까지 크게 위협받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열악한 처우가 소년원에 수용된 청소년들의 인권 침해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소년원 과밀화는 최근 몇 년 사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전국 평균 수용률은 2022년 76.1%였으나 2023년 88.3%로 급등했고,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100%를 넘어섰다. 특히 여자 청소년 수용 비율이 과거 남녀 비율 8대2에서 최근 7대3까지 늘어나면서 시설 수용 한계가 더욱 빨리 드러나는 상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여자 청소년 범죄의 증가세가 뚜렷하다”며 “청소년 수용시설 확충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과밀수용 문제는 단순히 생활환경의 불편을 넘어 교정시설 운영 목적 자체를 훼손한다는 지적도 크다. 소년원의 본래 목적은 교화와 교육을 통해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인데, 지금처럼 정원을 초과해 단순 구금 중심으로 운영되면 취지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과밀 상태에서는 상담과 교육, 직업훈련 등 교정 프로그램이 축소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어 재범 방지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재정적 부담도 문제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과밀 수용이 반복되면 수용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결국 국민 혈세로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도심 확장으로 기존 소년원이 도심에 편입된 경우도 많아 입지 재검토와 시설 현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소년범 증가에 대비한 수용시설 확충뿐 아니라 대체처우 제도의 적극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전자감독 등 사회 내 처우 강화가 병행돼야 과밀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와 같은 과밀 구조에서는 집단폭행, 자해 등 안전사고 가능성까지 높아져 추가적인 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 변호사는 “소년원 과밀 수용 문제는 단순히 시설 부족이 아닌 교정정책의 근간과 청소년 인권 보장의 문제”라며 “과밀이 구조화되면 소년원은 교화 기관이 아닌 단기 구금소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정시설의 기능을 본래 취지에 맞게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