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계엄 선포문 진술 뒤집어…특검 “윤 전 대통령 지시 직접 받았다”

  • 등록 2025.08.22 10: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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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특별검사팀(특검)의 재차 소환했다.

 

특검 조은석 특별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소환했다. 한 전 총리는 조사실이 있는 청사 앞에 오전 9시 24분쯤 도착했으며, 취재진의 질의에는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특검팀의 한 전 총리 조사는 사흘 만이다. 지난달 2일 첫 조사에 이어 이달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동조·가담한 혐의로 16시간이 넘는 밤샘 조사를 벌였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이던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는 "계엄을 막기 위한 국무위원 다수의 의견을 건의했다"라는 입장이지만, 특검은 오히려 국무총리의 직책을 이용해 지휘·감독한다는 점에 비춰 계엄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 후 한 전 총리에 대한 혐의를 최종 결정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헌법상 국무총리는 대통령 개인이 아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 운영을 보좌하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시도를 견제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앞선 조사에서 한 전 총리로부터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과거 ‘양복 주머니에 있던 계엄문을 나중에야 알았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이다.

 

이날 조사에서는 계엄 선포 직후 한 전 총리가 강의구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만든 사후 문서에 서명하고, 이후 해당 문건의 폐기를 요구한 정황에 대한 수사도 병행됐다. 또, 계엄 해제안 표결 직전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와 통화해 이를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설아 기자 seolla@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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