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 개막…권성동 체포동의안·검찰개혁 법안 격돌 예고

  • 등록 2025.09.01 09: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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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체포동의안 표결 수순…“정치공작” vs “석고대죄”
정부조직법·예산안·인사청문회까지 대치 전선 확대

 

9월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리면서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 새 정부 예산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이 일제히 쟁점으로 부상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회기에 들어간다. 이후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질문이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가장 먼저 충돌할 사안은 권 의원 체포동의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권 의원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교섭단체 연설 일정에 맞춰 정치공작을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할 사안”이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도 주목된다.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요구서를 접수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도록 규정한다. 기한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게 된다.

 

검찰개혁 법안 역시 핵심 쟁점이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올리겠다고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고 지도부는 추석 이전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인사청문회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에 대한 검증이 이어질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음주운전, 논문 표절, 세금 체납 이력 등을 거론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정기국회는 체포동의안 표결과 검찰개혁 입법, 인사 검증이 맞물리며 100일 내내 긴장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설아 기자 seolla@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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