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시사법률은 교정시설을 관할하는 법무부를 비롯해 국회에서 법원, 검찰 등을 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인터뷰하였다.
Q. 초대 대학생위원장, 최초의 30대 전국청년위원장, 최연소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이른 시기에 정치를 결심하신 계기는.
A. 저에게 정치는 단지 권력이나 자리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대학 진학조차 쉽지 않았고, 주거환경도 열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문제는 과연 나 혼자만의 문제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고, 결국 이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세대 전체가 겪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청년에게도 기회의 사다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이, 저를 정치라는 길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누구의 권유로 정치를 시작한 것도, 다른 분야에서 성공해서 정치에 진입한 것도 아닙니다. 대학생 시절 자원봉사자로 시작해 대학생위원장, 청년위원장을 거쳐 국회의원, 최고위원과 서울시당위원장이 되기까지, 철저히 ‘평당원 출신’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왔습니다. 저는 늘 현장에서 배우고 실천하며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그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를 위해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Q.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586 정치문화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청년 정치의 상징으로 장경태 의원을 전면에 세우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 내 세대교체 흐름 속에서 의원님이 맡아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 보는가.
A. 정청래 대표님의 말씀은 정치 혁신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민주당 당원주권정당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당내 민주주의 강화와 당원의 실질적 참여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대교체는 결국 정치문화의 교체이고,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으로 나아가는 구조적 개혁과 맞닿아 있다고 봅니다.
청년 정치의 핵심은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그동안 공천제도 개혁, 당내 의사결정의 투명성 확대 등 굵직한 과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온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당원주권 정당 완성을 통해 ‘사람의 교체’를 넘어 ‘정치의 교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Q. 12·3 비상계엄 논란과 대통령 탄핵, 정권교체까지 이어진 격동의 정치 국면을 지나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민생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A.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까지 이어진 엄중한 정치적 격동기를 지나오며, 국민들께서는 민주주의의 회복과 민생의 회복을 함께 요구하셨습니다.
이제는 정치적 혼란을 넘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민생개혁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복합 경제위기와 사회 전반의 양극화 심화라는 중대한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구조적 해법을 마련할 것입니다.
저 역시 정부여당의 한 구성원으로서 민생 법안과 예산, 정책의 최전선에서 책임 있게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이 다시 희망을 품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도록, 겸손하게 듣고, 성실하게 실천하는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Q. 검찰개혁 4법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장 의원은 검찰청 폐지와 함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사 지원률 저하, 퇴직 증가 등을 우려하고 있다.
A. 검찰개혁 4법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반하여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제도화하고, 민주적 통제 아래 형사사법 시스템의 정당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입법입니다.
그 중 제가 대표발의한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수사권을 여러 기관에 분산시킨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권한 충돌과 책임 공백을 방지하고, 수사기관 간 협력과 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수사의 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적법성 등에 대한 민주적 통제로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구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 역시 경청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수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대 변화에 맞춘 조직 개편과 제도 개선은 불가피합니다.
검사 지원률 저하나 퇴직 등에 대한 우려는 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보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환경 속에서 검사 본연의 업무인 공소유지와 법률전문가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검찰개혁은 특정 조직의 약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형사사법체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입니다.
Q. 검찰개혁 4법이 통과되면 수사 대상자나 구속 피의자 등 일반 국민의 권리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무엇인지.
A. 검찰개혁 4법이 통과되면 국민 여러분께서 형사사법 절차에서 보다 공정하고 균형 잡힌 권리 보장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는 검찰이 수사, 기소, 영장청구까지 독점하다시피 하며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었고, 이로 인해 일부 사건에서는 선택적 수사나 과잉 수사, 별건 수사 등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앞으로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수사기관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객관적 견제가 가능해지고, 피의자나 국민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보다 다양한 구조적 보호 장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수사위원회’와 같은 통제기구가 설치되면 수사기관 간 조정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수사권 남용에 대한 제도적 통제가 강화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권을 중심에 둔 형사사법체계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Q. 교정시설 과밀화가 심각하다. 문제는 수용자는 늘어나고 교도관 정원은 오히려 감축된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 시기, ‘범정부 통합활용정원 제도’ 시행으로 교정기관 정원이 줄었다는 원인분석도 있다. 교정공무원 1인당 담당 수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처우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A. 교정시설의 과밀화와 교정공무원의 인력 부족 문제는 단순한 인사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과 공공안전, 그리고 형사사법시스템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입니다.
교정시설 과밀화는 수용자 인권 보호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교정공무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안전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따라서 교정시설의 인력 확충과 근무 여건 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교정 인력의 정원 재조정과 함께,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시설 확충, 처우 개선 방안 마련, 그리고 직무 특수성을 반영한 인사·복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인간 존엄을 기반으로 한 교정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Q. 법무부 산하 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주요 기관으로,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공단 내부에서는 ‘특정 출신 낙하산 인사’가 기관장을 연속으로 독점하고 있으며, 수사 중심의 시각을 가진 전직 검사들이 보호사업을 맡으면서 현장성과 실효성보다는 보여주기식 성과에 치중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정 출신 중심 인사 구조와 공단 운영 방식에 대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A. 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의 안정적 사회 복귀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 역할의 특성상, 수형자의 인권과 회복, 지역사회와의 연계, 취업 및 주거 지원 등 다양한 복지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출소자 보호는 단순히 수사의 연장선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며, 사회복지, 상담, 고용, 주거 등 다각도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단의 기관장 인사도 보다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정 출신 중심의 인사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국회 차원에서 공단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새정부 여당’의 정치인 장경태 의원에게 주어진 역할은?
A.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며 민주당은 이제 야당이 아닌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국정 파트너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큰 책무는 국민께서 열망하신 정치개혁과 민생 회복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위기의 시대일수록 정치가 앞장서서 희망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해법을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저는 국회와 정부의 가교로서, 민생 입법과 개혁 과제들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새정부 여당의 정치인’이라는 무게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