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결과를 부정하거나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내용의 현수막에 대해 제도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이른바 ‘대선불복 불법 현수막’을 바로잡겠다며 정당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대선불복불법현수막대응특별위원회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 정당법 개정으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현 상황을 ‘유령 정당’ 문제로 규정했다. 이들은 “출처 불명의 ‘유령 정당’들이 정당 현수막이라는 명목 하에 허위 사실과 혐오 표현을 남발하고 있다”며 “시민 생활에 공해 수준의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도적 공백을 문제 삼았다. 위원회는 “현행법은 현수막 행위를 통상적인 활동으로 보장하나, 이른바 ‘현수막 정당’들이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법 현수막을 제재할 실효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구체적인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위원회는 “정당 현수막 게시 요건을 강화하고 불법 현수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히며 △국회의원 보유 정당 등 정당 현수막 게시 요건 강화 △불법 현수막에 대한 신고 체계 구축 △철거 명령 불이행 시 대집행 조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불법 현수막 문제에 대한 실효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