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을 주문하며 이른바 ‘바가지 요금’ 문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다. 지역경제 회복의 핵심 수단으로 관광을 지목하면서 불합리한 요금 관행이 내국인 관광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에 관광 활성화 대책을 점검하며 바가지 요금 단속 방안 연구를 요청했다.

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는 수치로 제시됐다. 이날 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외국인 관광객 한 명이 국내 관광을 오면 평균 200만 원을 사용한다. 500만 명의 관광객이 올 경우 10조의 관광수익이 발생하는 셈”이라며 관광객 유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관광의 파급력을 강조했다. 그는 “관광 활성화는 정말로 중요하다”며 “물질 수출보다 효율성이 훨씬 뛰어나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관광 흐름을 언급하며 “한국인들은 일본 관광을 가면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으로도 많이 간다더라. 우리도 지방 관광 개발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 관광의 걸림돌로 지목된 것이 일부 상인의 과도한 요금 문제였다. 이 대통령은 “부산 바가지 얘기가 있다. 일부 자영업자들의 바가지 요금 문제가 내국인의 지방 관광 활성화에 장애가 된다”며 “상인들이 바가지를 씌우는 것을 법률적으로 단속할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다.

대통령이 언급한 사례는 지난달 말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된 부산 자갈치시장 관련 게시글로 보인다. 당시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해삼 한 접시를 먹었는데 7만 원이 나왔다”는 글이 올라오며 논란이 일었다.

정부의 현행 대응 방향도 회의에서 공유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률적으로 (규제) 가능한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라며 “상권 활성화 재단이나 상인연합회에서 자율 규제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보다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바가지 요금을) 자율적 사안으로 방치해 두기에는 공공의 피해가 너무 크다”며 “연구를 해서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장관을 향해 지역경제와 관광의 연계성을 재차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관광 산업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데, 각별히 관심을 갖고 어떻게 대응할지 연구를 많이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지방 관광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