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바가지 요금’ 행태 단속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외국인 관광객 한 명이 국내 관광을 오면 평균 200만 원을 사용한다. 500만 명의 관광객이 올 경우 10조의 관광수익이 발생하는 셈”이라며 관광객 유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관광 활성화는 정말로 중요하다”며 “물질 수출보다 효율성이 훨씬 뛰어나다”고 답했다. 이어 한일 양국 간 관광 불균형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국인들은 일본 관광을 가면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으로도 많이 간다더라. 우리도 지방 관광 개발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산 바가지 얘기가 있다. 일부 자영업자들의 바가지 요금 문제가 내국인의 지방 관광 활성화에 장애가 된다”며 “상인들이 바가지를 씌우는 것을 법률적으로 단속할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이 지적한 ‘부산 바가지 얘기’는 지난달 말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된 부산 자갈치 시장 물가에 대한 후기 글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해삼 한 접시를 먹었는데 7만 원이 나왔다”는 글이 올라와 누리꾼 사이에 화제가 된 바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률적으로 (규제) 가능한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라며 “상권 활성화 재단이나 상인연합회에서 자율 규제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답변에 대해 “(바가지 요금을) 자율적 사안으로 방치해 두기에는 공공의 피해가 너무 크다”며 “연구를 해서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장관을 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관광 산업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데, 각별히 관심을 갖고 어떻게 대응할지 연구를 많이 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