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서울시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국비를 지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서울시가 사업 지속 여부를 두고 검토에 들어갔다. 전액을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 예상되면서 발행 규모 축소나 사업 중단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4일 행정안전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 서울시 광역 단위 상품권 발행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시는 시비만으로 일부라도 이어갈지 전면 중단할지를 두고 내부 논의를 시작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서울 본청과 자치구에 지원이 이뤄진 것은 예외적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 2차 추경에서 서울 본청과 자치구에까지 지원한 것은 특례적인 조치였다”며 “내년도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예년과 같이 지원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23년부터 재정 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불교부단체’로 분류돼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정부는 재정 여력이 큰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보통교부세와 각종 국비 보조를 제한하고 있으며, 현재 광역단위에서는 서울시 본청과 경기도 본청, 기초단위에서는 성남시와 화성시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경기 침체 대응을 이유로 올해 하반기 2차 추경에서는 불교부단체에도 한시적으로 국비가 투입됐다. 서울시는 연초에 자체 예산으로 약1500억원 규모를 이미 발행해 추가 계획이 없어 본청 차원 신청은 하지 않았다. 반면 25개 자치구는 약3000억원 규모 발행을 신청했고 이에 따라 약60억~70억원의 국비가 반영됐다.

내년에는 자치구 지원 창구도 닫힐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가 이번 지원을 “한시적 특례”라고 밝힌 만큼, 광역 단위 발행은 사실상 멈추고 자치구별 개별 발행 체제로 전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지역마다 발행 규모와 할인율, 구매 한도가 달라질 수 있어 시민 혼란이 우려된다. 실제로 강남구는 2023년 설 연휴에 130억원 규모를 발행하며 1인 구매한도를 70만원으로 설정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발행 물량이 1시간 만에 소진되는 등 편차도 나타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5~10%에서 7~15%로 상향하고 특별재난지역에는 최대 20%까지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2차 추경에 반영된 6000억원을 재원으로 연말까지 총10조원 규모를 집행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일 첫 당정협의회에서 “소비쿠폰으로 회복된 소비 심리를 이어가면서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끄는 핵심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국비 지원 중단이 현실화될 경우 재정 부담과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발행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