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구속 상태에 있는 당사자는 외부와의 접촉이 제한된 환경에 놓인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 준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변호인 접견만큼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없다.

마찬가지로 변호인은 당사자에게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만큼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 아무리 가족이나 지인 등이 변호인에게 사실관계를 잘 설명한다고 해도, 당사자만큼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설명할 수는 없다.

이런 이유로 구치소 접견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재판을 준비하는데 핵심적인 절차 중 하나로 여겨진다. 접견은 단순한 면담이 아니라 사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다. 사건 기록과 외부 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해서 당사자의 설명을 통해 사실관계를 보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구속된 피고인은 변호인과 접견을 할 때 비로소 시간제한 없이 재판을 충실히 준비할 수 있다. 접견 시간은 변호인과 피고인 상호 간에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다. 그래서 변호사들 중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이나 반나절 이상의 시간을 접견에 할애하는 사람도 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변호사 접견 시간을 통해 의뢰인들은 변호사들의 사실관계 설명과 죄에 따른 예상 형량까지 전해 듣는다. 이를 통해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객관적 진실을 발견한다. 구치소라는 제한적인 공간에 갇혀 있고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들은 자신만의 생각에 빠져 사건을 왜곡하기도 하고 때론 축소하기도 한다.

하지만 변호사를 마주하고 앉아 자신의 행위에 대한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고 끝내는 반성의 시간을 갖는다.  자신이 구속될 수밖에 없는 행동을 저질렀음을 비로소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접견은 이처럼 정보 격차를 줄이고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소통의 기능도 수행한다. 공정한 재판을 위한 필요 절차이지만 구속된 피의자를 성찰하게 한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있다.

※ 이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