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 인권 침해를 주장하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10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이후 8월까지 제3자가 제기한 진정은 모두 104건으로 집계됐다.

진정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교정시설 환경 문제였다. 관련 민원은 80건으로 나타났다. 윤 전 대통령이 생활하는 독거실에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지지자들이 구치소에 항의 전화를 하거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여름 폭염이 이어지면서 교정시설 수용실 온도도 30도를 넘는 곳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10일 오후 2시 기준 수용실 온도는 △서울구치소 32.3도 △서울남부구치소 33도 △인천구치소 34도 △안양교도소 34도 △강릉교도소 32도 △부산구치소 31도 △대구교도소 32도 △청주여자교도소 32.1도 △광주교도소 33도 △제주교도소 32도를 기록했다.

인권단체들은 “폭염 속 수용자 안전을 개별 시설 관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법무부 차원의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이 사용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신체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는 진정은 18건 접수됐다.

이 밖에도 외부 진료 과정에서 수갑이나 전자발찌를 사용한 조치가 부당하다는 주장,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 구속 의혹과 강제 구인 시도 문제를 제기한 진정도 포함됐다.

수사 과정에서 건강권과 방어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이나 조사 내용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사례도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시설 관련 인권위 진정은 최근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법무부가 발간한 ‘2025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교정시설 수용자의 인권위 진정 건수는 2022년 4187건, 2023년 4530건, 2024년 4887건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반면 교정시설의 인권위 권고 수용률은 2022년 94.4%(34건)에서 2023년 78.3%(36건)로 크게 낮아졌고, 2024년에는 76.9%(30건)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사실과 다른 인권 침해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격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결백을 주장하려면 바닥에 드러눕는 행동이 아니라 법 절차에 따라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