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획재정부를 분리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경제·권력기관·과학기술 분야를 아우르는 전면적 재편으로 중앙행정체계가 50개 기관 체제로 확대된다.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기후위기·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획재정부 기능 분리다.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넘겨 재정기획을 전담하게 하고, 경제정책과 세제, 국고 업무는 재정경제부가 맡는다. 금융정책도 재정경제부로 이관되며,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할 금융감독위원회가 새로 설치된다.

환경과 에너지 정책은 통합 조직으로 재편된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관련 기능 일부를 합쳐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출범시키고,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관련 기금 관리를 총괄하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위원 정수를 7명으로 늘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로 구성된다.

권력기관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 업무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각각 담당한다. 총리실 아래에는 검찰제도개혁 TF를 둬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도 조직을 강화한다.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AI 전담부서를 설치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소상공인 전담차관을 두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차관급으로 격상한다.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고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승격된다.

이번 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 수는 기존 48개에서 50개로 늘어난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조직 개편을 통해 재정·수사·기후·AI 등 핵심 정책 분야의 기능을 재배치하고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