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내세운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 약속이 입법 절차에 들어가며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7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검찰청을 없애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안에 합의했다. 회의에서는 개혁의 기본 틀을 우선 확정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검찰이 행사해온 수사권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고, 기소 기능은 공소청이 담당한다. 중수청의 소속을 둘러싼 논쟁 끝에 해당 기관은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정리됐다.

정청래 대표는 공약 이행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과거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 폐지’ 소식을 전해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 합의를 두고 약속이 실현 국면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도 “오늘 국민적 관심사인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무리 짓게 된다”며 “검찰개혁안을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깊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추진 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중수청의 위치를 두고 여권 내부에서 이견이 제기됐고, 이재명 대통령도 “쟁점 사안은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속도 조절을 언급한 바 있다.

당정 간 혼선이 불거진 이후 지난달 21일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만찬 회동을 갖고 방향을 재정리했다. 이 자리에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우선 처리하고, 세부 개혁 과제는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뜻을 모았다.

이번 선택은 당초 민주당이 제시한 검찰개혁 4대 법안을 모두 추석 전에 처리하기보다는 핵심 구조부터 입법화한 뒤 논쟁이 큰 사안은 후속 논의로 넘기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문제는 추가 검토 대상으로 남았다.

남은 쟁점도 적지 않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할지 일부 유지할지를 두고 여권 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개혁의 성패는 각론에서 갈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논쟁은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 여당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검찰개혁 요구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조직 개편의 기본 틀을 확정한 만큼 남은 세부 권한 조정과 통제 장치 마련을 둘러싼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