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정치권 수사 전반을 특별검사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분실 사건과 관련해 상설특검 도입을 법무부에 검토 지시한 가운데, 특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제기됐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특검 종합대응특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전임 정권 당시 검찰 수사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 쿠데타”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개별 사안을 넘어 수사 전반에 대한 특검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현희 총괄위원장은 수사 주체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그는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이를 자초한 검찰이 아닌 독립적 특검이나 상설특검을 통해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며 “검찰이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를 법적으로 옥죄어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 했던 정치 개입 의혹도 별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으로는 여러 의혹이 거론됐다. 전 위원장은 ▲이재명 대선 후보 박탈 의혹 ▲대장동 진술 조작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언급하며 특검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위 소속 김병주 의원도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연루된 검사와 수사관은 즉각 파면해야 하며, 직무유기 책임을 묻기 위해 상설특검 등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전 위원장의 입장에 힘을 보탰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두고는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판사 출신인 박희승 의원은 “헌법 개정 없이 국회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위헌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또 “내란 사범 처벌도 중요하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두고두고 시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명칭과 법적 근거를 구분해 설명했다. 그는 “현재 당 차원에서 공식 사용하는 용어는 ‘내란특별재판부’가 아니라 ‘내란전담재판부’로 이는 현행법에 근거해 설치 가능한 제도”라고 반박하며 위헌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상설특검 검토 지시를 계기로 특검 논의를 확대하는 한편, 재판부 설치 방식과 명칭을 둘러싼 내부 논쟁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