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재계의 협조를 구하고,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비자 문제 해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재발 방지 대책과 함께 기업 규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책 보완을 요청했다.

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정 대표는 공정경제의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공정 경제는 모든 경쟁 주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활력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 경쟁 조치가 때로 성장을 저해한다는 오해를 낳지만, 균형을 잡는 것이 숙제”라며 “공정 경제 실현과 경제 발전을 위해 대한상의가 힘을 보태고 당이 화답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성장 동력 약화를 우려하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대한상의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경제가 성장해야 민생 회복과 글로벌 경쟁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수출 중심 전략은 한계에 다다른 만큼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규제 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최 회장은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가 여전히 많아 성장할수록 보상이 줄고 부담이 커지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며 경제단체 차원의 종합 정책 제안을 연말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미국 이민 당국의 단속 과정에서 불거진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관련 한국인 구금 사안도 다뤄졌다. 정 대표는 “기업인들께서 크게 놀라셨을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최 회장은 “정부의 신속한 대응에 감사드리며, 비자 쿼터 확보와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한 구조적 대책 마련에도 당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재계와의 정례적 대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통즉불통 불통즉통, 즉 소통이 막히면 경제도 아프다는 뜻”이라며 “정기적 소통으로 오해를 줄이자”고 제안했다. 이번 방문은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에 이어 이어진 민생 행보의 연장선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자리에서는 추가 현안도 오갔다. 대한상의 회장단은 대미 관세와 ‘마스가’ 협상 대응, 상법과 노란봉투법 처리, 과도한 경제형벌 완화, 오는 11월 경주 APEC 정상회의에 대한 국회의 지원 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공정경제와 성장 전략을 두고 정치권과 경제계가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대외 통상 현안과 기업 규제 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가 병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