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보이스피싱과 유사수신, 다단계 사기 등 조직적 다중피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대검은 10일 형사부와 마약·조직범죄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 12명 규모의 ‘집중수사팀’을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팀장은 정보·IT 수사 경험이 있는 김용제 형사3과장이 맡는다.

이번 조직은 우선 3~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대검은 운영 성과를 평가한 뒤 전담팀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대검의 집중수사팀은 법률상 새로운 수사기관이 만들어진 것이라기보다 검찰 내부 인력을 한시적으로 집중 배치한 전담 수사 조직에 가깝다. 검찰의 수사와 공소 제기 기능 범위 안에서 조직적 다중피해 범죄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내부 운영 체계라는 설명이다.

검찰 조직은 상급자의 지휘와 감독을 통해 통일적으로 운영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 틀 안에서 특정 범죄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을 집중 배치하는 방식은 기존 수사권 행사 범위 안에서 이뤄지는 조직 운영 방식으로 이해된다.

집중수사팀이 다루는 주요 범죄는 보이스피싱과 유사수신, 다단계 구조를 이용한 투자 사기 등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법률이 적용된다. 유사수신 행위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다단계 구조를 이용한 투자 사기는 방문판매법 위반과 형법상 사기죄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범죄 수익을 은닉하거나 자금 세탁을 한 경우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몰수와 추징이 이뤄질 수 있으며,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몰수된 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제도도 적용된다.

최근 유사수신과 다단계 사기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대검 통계에 따르면 관련 사건은 2021년 2158건에서 2022년 3071건으로 늘었고 2023년 3335건, 2024년 3727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사건 처분율은 같은 기간 34%에서 20%대 초반으로 낮아진 뒤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수사가 장기화될 경우 범죄 조직이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자금 세탁을 통해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도 지적된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은 콜센터와 대포폰, 대포통장, 현금 수거책, 자금세탁 조직 등으로 역할이 분업돼 있어 개별 사건 단위 수사만으로는 조직 전체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집중수사팀은 이러한 범죄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연결된 사건을 묶어 수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디지털 포렌식과 계좌 추적, 압수수색 등 수사 자원을 집중 투입하고 통신 기록과 금융 거래, 메신저 대화, 가상자산 흐름 등을 동시에 분석하는 정보·IT 수사 역량도 함께 활용될 예정이다.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초기 대응도 병행된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지급정지 제도를 활용해 피해금 인출을 차단한다. 이후 범죄수익 몰수와 추징 절차를 통해 피해자 환부까지 이어지는 구조로 수사가 진행된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다중피해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주문한 바 있다. 대검 관계자는 “조직적 사기 범죄에 적극 대응해 국민 피해를 줄이고 피해 회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