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7년5개월 사투 끝 무죄…악랄한 검사들 응징 시작”

  • 등록 2025.09.12 15: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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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년→2심 무죄→대법원 확정
명예퇴직도 못 하고 조직 떠나…막심한 피해, 법적 책임 묻겠다

 

7년 넘게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법원 무죄 확정 이후 검찰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장기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예고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황 의원은 SNS에서 “2018년 3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고발로 시작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검찰의 공안사건 조작을 방불케 하는 악질적 조작 사건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사 한 번, 압수수색 한 번 없이 기소돼 무죄를 받기까지 무려 7년 5개월 동안 거대 권력 검찰과 사투를 벌였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의 개인적 피해도 언급했다. 황 의원은 “정신적·경제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막심한 피해를 봤고 35년 몸담았던 경찰을 떠나면서 이임사 한마디 남기지 못했고 명예퇴직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의 거짓말 투성이 언론보도로 경찰 내부에서도 ‘뭔 잘못이 있겠지’라는 의혹의 눈초리를 받았고, 정치인이 된 이후 보수 언론과 야당으로부터 잔인한 공격을 당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2023년 11월 1심에서 징역 3년형 유죄가 선고되자 같은 당(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열한 공격을 해왔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지난 2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지난달 14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그는 “마침내 정의는 승리했다”며 “검찰의 집중 공격으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지만 이제야 결실을 맺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부턴 응징의 시간”이라며 “일제 치하 악독한 고문 경찰보다 더 악랄한 검사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 다음 주부터 고소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청와대와 당시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황 의원은 송 전 시장의 요청과 청와대 하명에 따라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비위 수사를 지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1심 유죄 판결 이후 2심과 대법원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면서 7년여 이어진 사법 공방은 마무리됐고, 황 의원은 검찰을 상대로 한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설아 기자 seolla@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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