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법에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법률로 명문화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법원이 자율적으로 전담부를 설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입법을 통해 설치 근거를 강제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사법개혁 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도 속도감 있게 병행할 계획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별도 법원 신설이 아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내 전담재판부 설치임을 명확히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필요성이 충분함에도 법원이 움직이지 않아 지침이 아닌 법안으로 이를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담재판부 설치 역시 법원 설치와 마찬가지로 입법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위헌 소지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식재산권 전담부나 가정법원 등의 사례를 들어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과거 유사한 전담부 설치 당시에는 왜 논란이 없었느냐고 반문하며 내란 관련 인원 규모를 고려할 때 전담부 설치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의 역할은 재판 관여가 아닌 내란 단죄를 통한 헌법 질서 확립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에 야당 몫이 과다하다는 비판에는 여야 협의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과 단절하고 헌법 질서 수호에 동참한다면 얼마든지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여당의 태도 변화에 따라 위원회 구성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사법개혁 입법 일정과 관련해서는 정기국회 내 논의를 목표로 법안 발의를 서두르겠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9월 통과를 추진하는 한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언론개혁 과제 역시 이번 입법 과정에서 함께 다루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는 여당 원내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 정책위의장은 송언석 원내대표의 특정 발언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협의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란 청산과 개혁이 미래 성장 동력 확보의 핵심이라며 대정부질문에서의 활약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