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을 "선택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운명"이라고 규정하며 지역 발전 전략에 속도를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물론 전국을 고르게 육성하는 '5극 3특' 전략을 통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로 균형발전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전국 어디서나 국민이 고른 발전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며 전국 각지의 균형 잡힌 성장이 국가 존립의 핵심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수도권 1극 중심 성장 모델의 폐해를 날카롭게 짚어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효율성을 위해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왔으나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다"며 "지금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수도권은 포화로 무너지고 지방은 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5극 3특' 육성 전략을 제시했다. 수도권에 대응하는 5개의 광역 경제권 중심부와 강원·전북·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를 집중적으로 키워 다극 체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전국을 다층적인 경제 거점으로 변모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약속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든든한 주춧돌"이라며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징적인 균형발전 모델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심각한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전체 고용률은 높지만 청년 취업자는 16개월째 줄어들고 있는 모순된 상황을 언급했다. 청년과 국가, 기업이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신규 일자리 창출 정책을 더욱 세심하게 추진해달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기업들을 향해서는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글로벌 통상 파고를 민관이 함께 넘듯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업이 힘을 보태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균형발전과 청년 고용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 관련 입법과 예산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