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과 특검 도입을 공식화하며 사법부를 향해 초강수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 차원의 직접적인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현재 법원 지도부가 국민적 불신과 개혁 요구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조국혁신당은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밝히며 실력 행사를 예고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를 직접적으로 정조준했다. 조 위원장은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명확히 해명하고 사과해야 하며 스스로 거취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으며, 결국 '조희대 없는 대법원'과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사법부를 겨냥한 특검 도입의 필요성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제시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했던 대법원 판결을 언급했다. 그는 당시 판결을 대선 후보를 인위적으로 제거하려 한 정치적 행위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사 기관의 적극적인 움직임도 함께 촉구했다. 조 위원장은 공수처가 이미 고발된 사건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법원이 내란 음모 등에 조직적으로 협조했는지 여부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넘어선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회의 직후 서상범 당 법률위원장은 탄핵안의 핵심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서 위원장은 과거 파기환송 사건 과정에서 불공정함과 정치적 개입이 있었다는 점을 탄핵소추안의 주된 근거로 삼았다고 전했다. 다만 실제 탄핵안을 발의하는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내부 논의 중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이번 발표를 시작으로 탄핵소추안 발의와 특검 추진을 위한 당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사법 개혁을 향한 조국혁신당의 강경 행보가 향후 정치권과 법조계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