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게 금품을 건네고 수사 관련 정보를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 지역 현직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는 17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40대)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A씨가 청구한 보석 여부에 대한 심문도 함께 진행됐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보석을 청구한 경우 법원이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심문기일을 정해 피고인을 심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재판처럼 공판준비기일이나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게 보석 관련 사정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심문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경찰관 B씨에게 매달 200만원씩 금품을 제공하며 수사 관련 정보를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동안 A씨가 소개받은 사건은 총 1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의 관계는 과거 B씨의 면직 처분 취소 소송을 A씨가 맡으면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가 해당 소송에서 승소한 뒤 자신이 담당하던 사건 일부를 A씨에게 연결해 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고인은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증거를 없앨 우려도 없다”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전문법칙 요건을 충족해 증거능력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일부 증거 수집 과정의 위법 가능성은 주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석 판단의 핵심 기준은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 여부다. 형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보석을 허가하도록 규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석이 허가될 경우 법원은 출석서약, 주거 제한, 출국금지,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 다양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이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발생하면 보석이 취소될 수도 있다.

한편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 B씨는 지난해 11월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사건의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20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