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유소년 축구팀 감독이 선수 폭행과 금품 편취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7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최근 인천 지역 유소년 축구단 감독 출신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B씨는 훈련 과정에서 A씨의 아들을 반복적으로 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A씨 측은 “B씨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훈련 과정에서 아들을 지속적으로 때렸다”고 주장했다. 또 B씨가 프로 축구팀 입단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현금 5000만원을 건넸지만 현재까지 돌려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감독의 폭행이 단순 체벌을 넘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친권자뿐 아니라 업무나 고용 관계를 통해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도 보호자에 포함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소년 스포츠팀 감독 역시 상황에 따라 법적 보호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2018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유소년 스포츠 지도자가 선수들을 반복적으로 폭행한 사건에서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감독이 보호자 지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사건은 단순 폭행 사건을 넘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폭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면 상습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된다.
또 다른 쟁점은 폭행 행위가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피해 아동에게 진단서가 발급되거나 치료가 필요했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건의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일부 판례에서는 폭행 부분은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기각이 되더라도 같은 행위를 아동학대 범죄로 인정해 유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다.
수사 과정에서는 폭행이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와 반복성 여부가 주요 입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CCTV 영상이나 훈련장 영상, 진단서와 의료 기록, 피해 아동 진술, 다른 선수나 학부모의 목격 진술 등이 핵심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B씨가 실제로 프로팀 입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 입단을 보장하거나 알선해 줄 것처럼 말했는지 여부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가 이러한 말을 믿고 금전을 건넸는지, 이후 반환 요구가 있었는지 등의 사후 정황도 함께 조사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는 문자나 메신저 대화 기록, 녹취 자료, 금전 이체 내역, 현금 전달 정황 등을 통해 금품 요구와 전달 사실이 입증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
경찰은 현재 고소장을 접수한 뒤 관련 자료를 확보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고소인 조사도 마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