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제도를 대폭 손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기존 약 1000달러 수준이던 신청 수수료를 매년 10만 달러로 대폭 인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H-1B 비자 체류 기간 동안 매년 같은 금액의 비용을 부과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비자를 유지하려면 연간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체류 가능 기간인 최대 6년 동안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서명식에 참석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핵심은 매년 비용이 부과된다는 점”이라며 “기업이 외국인 인력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유지하고 그렇지 않다면 미국인을 고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외국 인력 교육에 의존하기보다 미국 대학 졸업생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며 자국민 우선 고용 정책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기업들이 H-1B 비자를 활용하려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재만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며 이번 조치의 취지를 설명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저임금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의존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다며 H-1B 제도를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직 인력을 위한 취업비자로 매년 8만 5000건으로 발급 수가 제한된다. 기본 체류 기간은 3년이며, 추가 연장과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수수료가 기존보다 100배 이상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미국 정보기술(IT) 업계는 H-1B 비자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아마존은 올해 약 1만 건의 H-1B 비자를 승인받았고 마이크로소프트(MS)와 메타도 각각 5000건 이상을 확보했다. 정책 발표 직후 IT 서비스 기업 코그니전트의 주가가 5% 넘게 하락하는 등 시장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H-1B 비자 수혜자의 대부분은 아시아 출신으로 나타난다. 지난해 기준 승인자의 약 71%가 인도 국적이었고 중국 출신이 11.7%를 차지했다. 이 때문에 이번 정책 변화는 아시아 인재의 미국 진출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전문 인력 채용에 비용 장벽을 두어 기업이 미국인 인력을 우선 채용하도록 유도하려는 정책으로 해석된다.

기존에는 비자 신청 시 일정 수수료를 납부하는 구조였지만 이번 행정명령은 체류 기간 동안 매년 비용을 부과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비자 체류 기간이 최대 6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이 외국인 인력 1명당 수십만 달러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 제도 운영 방식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또 일부 업종에서 H-1B 비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의 외국 인력을 활용하는 통로로 사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온 만큼 높은 비용을 통해 고급 기술 인력 중심으로 제도를 재편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영주권 제도인 ‘골드카드’ 정책에도 행정명령으로 서명했다. 개인이 100만 달러를 납부하거나 기업이 200만 달러를 후원할 경우 신속한 비자 절차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외국인 노동력 유입은 제한하면서도 투자와 자본 유입은 확대하려는 방향으로 미국 이민 정책의 기준을 경제적 기여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시도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