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을 향해 외환죄와 검찰 조직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 소환을 전격 통보한 가운데 야권은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철저한 단죄를 연일 강조하고 나섰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특검이 아직 손을 대지 못한 사각지대가 두 가지 있다”며 “바로 외환죄와 검찰 조직에 대한 수사가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의 수사 기간이 연장되고 인원도 보강된 만큼, 한층 더 철저하고 광범위한 조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 대표는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행법상 내란 수괴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외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 외환죄 혐의를 추가한다 해도 실질적인 형량은 달라지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역사적 정의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모든 죄상을 남김없이 캐내 철저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정 대표의 발언은 같은 날 조은석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측에 2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한 직후 나왔다. 현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소환 통보 방식에 즉각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현재 변호인 선임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긴박한 상황에서 특검이 일방적으로 소환 날짜를 못 박아 통보한 것은 절차적으로 매우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검의 수사 범위 확대 요구와 대통령 측의 절차적 항변이 맞부딪치면서 오는 24일로 예정된 소환 조사 성사 여부와 향후 외환죄 수사 포함 여부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