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원 원주에서 아내를 숨지게 한 뒤 경찰에 자수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A씨(60대)는 지난 19일 새벽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이후 A씨는 같은 날 오후 원주 문막읍의 한 다리에서 뛰어내렸고 골절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이후 경찰에 범행 사실을 알리고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사건과 같이 범행 이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출석하는 경우 형법상 ‘자수’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다. 형법 제52조 제1항은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자수는 법원이 반드시 형을 줄여야 하는 필수적 감경 사유가 아니라 임의적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 즉 자수가 인정되더라도 법원이 감경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만약 감경하더라도 그 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

대법원은 자수의 요건에 대해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해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대법원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단순히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자수가 아니라 ‘자백’에 불과하다는 입장인 것이다.

또 자수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범죄 사실을 명확히 인정해야 한다. 예컨대 경찰에 먼저 출석했더라도 살인의 고의나 실행 자체를 부인한다면 자수로 인정되기 어렵다. 실제 판례에서도 자진 출석했지만 범행을 부인한 경우 자수 성립이 부정된 사례가 있다.

수사기관의 추적이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체포 직전에 범행을 인정한 경우에도 자수보다는 자백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직접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제3자를 통해 자수 의사가 전달된 뒤 실제로 출석하려는 과정이 확인되면 자수로 인정된 판례도 있다.

2011년 수원지방법원은 살인을 저지른 뒤 동거인을 통해 경찰에 자수 의사를 밝히고 약속 장소로 이동하던 중 체포된 사건에서 자수 성립을 인정한 바 있다.

다만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자수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형을 감경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자수한 자에 대해 형을 감경할 수 있을 뿐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양형 사유로 일부 참작하는 데 그쳤다.

법조계에서는 살인처럼 중대한 범죄의 경우 자수가 인정되더라도 감경 효과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다.

법무법인 민 박세희 변호사는 “자수는 범행 이후 수사 협조와 책임 인정을 보여주는 사정이지만 살인과 같은 중대 범죄에서는 형을 크게 낮추는 요소로 작용하기보다는 양형 판단에서 일부 참작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법원이 보는 핵심은 단순한 자수 여부보다 범행의 경위, 계획성, 피해 결과, 반성 여부 등 전체적인 양형 요소”라고 덧붙였다.